사이버 공동체는 정보 공동체, 인식 공동체 및 정책 공동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소외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산업화 시대에 추구한 거버넌스는 산업화 시대의 환경과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이었을 것이며, 21세기의 새로운 행정환경에 직면한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거버넌스로서의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대부분의 업무를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과 기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정부→ 사이버거버넌스 구현목표
2. governance
국가, 시장, 시민사회 행위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서로를 조정해가는 과정과
정보 불평등의 심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해리스나 헌팅턴이 말하는 과다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해리스에 의하면, 인터넷으로 인해 정치과정에서 다수의사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치가들은 여론조사 등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이익집단은 정부에 대해 과도한 영향력을
국가대표 포털사이트 및 복지․노동․보건․교육․재정 담당 정부공식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평가하되 특정 서비스의 존재․부존재에 따른 계량적인 평가
- 평가기준 : 'UN 전자정부 5단계 발전모델‘의 단계별 요건 충족 여부 평가
ㅇ 정보통신 인프라 지수(Telecommunica
국가경영에 관한 정보와 수단들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움으로 시민사회의 개개인에까지 분산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로 보아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기업가적 능력과 함께 다양한 사회단체 및 구성원들과 타협하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생산물을 산출해야 하는 파트너쉽의 능력도 요구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후자의 거버넌스이다.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
시민 개개인은 의제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자신의 결정을 내리고 집에서 전산망을 통해 투표”(공성진, 1994:9)함으로써 국민과 정책결정자간의 정책결정관련 정보와 의견 전달을 돕는 의사소통기술의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자민주주의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한
거버넌스와 정부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정부와 시장 및 시민사회 등 공공부문의 주체들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국민국가의 경계와 범위를 넘는 세계화, 또는 글로벌라이제이션과 20세기 산업화를 넘는 정보화가 범세계
정부의 정치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정치에 무관심한 다중으로 남아 있던 시민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참여민주주의를 다시 부활시켰다. 그리고 정당은 디지털 정당화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전자정부를 통하여 바뀐 정치 환경에서 통치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거버넌스 시대에 대응한 민간기업, 시민단체의 자발적 협조, 시민들의 반부패 의식을 유도해내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시민참여에 의한 부정부패통제제도 구축과 민간기업의 부정부패